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변경사항

2024년부터 시행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의 혜택이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기

 

2024년부터 시행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은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 2024년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 또한, 2024년에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1인 가구 기준으로 71만 원까지 인상되어 월 9만 원의 생계급여 추가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자동차 기준 개선

•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자동차 기준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생업용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2000cc 미만'으로 완화되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 임차 급여 기준이 임대료 현실화되어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가구에 침수방 지시설을 설치할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며,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이 중증 장애인의 경우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확대되어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 교육 활동지원비가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가 보장됩니다.
• 초등학생은 461천 원, 중학생은 654천 원 등 총 1,115천 원의 교육활동비가 지원됩니다.

 

3년 후에 달라지는 모습

•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그 차액만큼 기초생활급여가 지급됩니다.
• 중위소득 기준이 6% 인상되어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가 완화된 기준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결론

2024년부터 시행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의 혜택이 크게 향상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될 것입니다.

 

자동차 재산기준 변경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업용 자동차	1,600cc 미만 자동차금액의 50%의 4.17% 소득 환산	2,000cc 미만 소득 미산정
다인가구(6인)가구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 금액 200만원 미만 월 4.17% 소득 환산	2,5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 금액 500만원 미만 월 4.17% 소득 환산
다자녀(3인)가구	도서 및 벽지 거주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3급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4급지 (서울/경기도/광역,세종,창원/그 외)
기본재산 공제금액	1억150만원 ~ 2억 2,800만원	1억 9,500만원 ~ 3억 6,400만원

 

소득 인정액 산정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2,432,255원
의료급여	831,157원	1,382,462원	1,773,927원	2,160,386원	2,532,275원	2,891,193원	3,243,006원
주거급여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3,810,532원
교육급여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4,053,758원

 

2024년부터 적용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의 혜택 변화를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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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pdf